수도권 주담대 한도 생애최초 대출 6억 제한 총정리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생애최초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되며, 전입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이번 정부의 긴급 대책이 가계부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규제 확인
정부,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 금융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는 주담대에 명시된 상한선이 없었지만,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부채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에서 도입된 조치입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에 따라 실 대출 가능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LTV 80% → 70%로 축소
▶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70%까지만 대출 가능하게 됩니다.
▶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 감정가 5억원 주택 → 대출 한도 4억원 → 3억 5000만원으로 축소
수도권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 2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1주택자의 기존 미처분 상태의 주택 추가 구입 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 단,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각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허용(LTV 50~70%)
대출 최대 한도 받는 방법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도 축소
▶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경우는 예외로 금융사 자율 결정 가능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갭투자 방지책 시행
▶ 대출 만기는 30년 이하로 제한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됩니다.
✅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 남용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이는 비주택자산 담보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책대출도 축소…디딤돌·보금자리론 일부 감축
✅ 정부는 정책대출 공급계획의 25% 감축을 발표하며, 정책대출의 본연 기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 서민 지원에 재원을 활용
수도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위한 경과조치 마련
▶이미 주택 매매계약, 전세계약 체결
▶대출 신청 완료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FAQ
Q1. 주담대 6억원 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Q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LTV 70%가 적용되나요?
A2. 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Q3.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3.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엔 금지되며, 지방은 금융사 자율입니다.
Q4. 기존에 주택 계약을 한 경우 이번 규제에서 예외인가요?
A4. 네. 계약을 이미 체결한 차주는 경과 규정으로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Q5.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제한되나요?
A5.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어 집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이 어렵습니다.
Q6. 주담대 만기 제한은 왜 도입되었나요?
A6.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회피하는 장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7. 보금자리론도 LTV 70%가 적용되나요?
A7. 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8. 수도권 외 지역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나요?
A8. 대부분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정되며, 지방은 일부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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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주담대 규제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을 꾸준히 지켜보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