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차인 전,월세 보호법 공급지원 확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 제도! 실수요자 보호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은 최소화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종부세 인상 대상도 다주택자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 시가 15억 원 1주택자의 종부세 증가는 연 6만~50만 원 수준
✔ 전체 인구 중 종부세 부담자는 1%에 불과
✔ 고령자·장기보유자 대상 최대 70% 세액공제 (2025년부터 80%까지 확대 예정)
불로소득을 얻는 갭투자자와는 달리,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예외, 무주택 실수요자는 보호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대출 규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규제지역 지정 전에 분양받은 경우 종전 기준의 LTV 적용
▶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 조건자는 대출 예외 적용 가능
▶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지정 전 대출 범위 내에서는 지속 대출 가능
실수요자는 안심하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핵심, 임차인 권리 강화
임대차 3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계약 후 추가 2년 연장 가능
✅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 임대차신고제: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시장 투명성 확보
이 법들은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인의 권리도 함께 고려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권리는 여전히 보장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의 실거주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임대인의 실거주 명시
✔ 실거주 목적의 퇴거 통보는 합법적
✔ 국회 발의안에서도 실거주 인정 규정 존재
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균형을 맞춘 입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적법 사업자는 보호
과거의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되며, 일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 기존 세제혜택은 유지, 추징 없음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추진
정상 운영 중인 임대사업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한 개편입니다.
소급 적용 우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부 정책에 대해 소급 적용 논란이 있으나, 정부는 이를 명확히 부인합니다.
✅ 대출 규제는 지정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
✅ 규제지역 이전 분양분은 기존 기준 적용
✅ 세제 변화는 공시가격 반영, 시가 상승분은 과세 대상 아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 공개와 설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급 안정, 실수요자 주거 불안 해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을 병행 중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세자금 지원 및 역세권 공급 확대
전세 물량은 충분히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청년층·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부는 갭투자, 단기매매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왜곡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강화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 제한
▶ 실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혜택 강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FAQ
Q1. 임대차 3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년 이후 도입되었으며, 일부 법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보완 입법 및 제도 정비가 계속됩니다.
Q2.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퇴거는 가능한가요?
네. 임대차 3법 내에서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3. 무주택자에게 대출 제한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 조건자는 기존 기준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Q4.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아니요.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되며, 1주택자의 부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Q5. 갱신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원할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실거주 필요가 있다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6. 전월세 인상률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Q7. 임대사업자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나요?
네. 의무기간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추징하지 않습니다.
Q8.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임대료,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차인의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과 함께 임대인의 권리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죠. 앞으로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주목하며 현명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