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 특고 대상 지원금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가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자영업자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가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6조 7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준비했으며, 483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 돌봄서비스 종사자
✅ 한계 근로빈곤층(노점상 등)
✅ 농가 및 어가
지원금 상세 내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은 업종별로 7개 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 원 지급
▶ 집합금지 업종(완화): 학원, 독서실 등 2종 – 400만 원 지급
▶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 원 지급
▶ 매출 감소 업종
- 매출 감소 60% 이상(여행업 등) – 300만 원 지급
- 매출 감소 40~60%(공연업, 행사대행업 등) – 250만 원 지급
- 매출 감소 20~40%(전세버스 등) – 200만 원 지급
- 매출 감소 20% 미만 – 100만 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사 후 5월 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8만 명과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70만 원씩 지원됩니다.
신청은 4월 초부터 진행되며, 지급은 5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한계 근로빈곤층 및 농가 지원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을 위해 50만 원의 생계·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농가 및 어가에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 활용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정부는 약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해당 사업은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FAQ
Q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A1.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안내 문자 발송 후
계좌번호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규 신청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Q3.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으며, 5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Q4.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4.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채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Q5. 소상공인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5.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매출 감소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Q6. 노점상 지원금 신청 방법은?
A6. 해당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Q7. 바우처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7. 농가 및 어가 지원 바우처는 영농 및 영어 물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추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